국적상실 신고 및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신청 후기

올해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기 전에 외국인청에 방문해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사실 캐나다 와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약 6개월) 들어서 이왕 한국에 가는 김에 직접 예약을 하고 방문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환급신청과 추후에 거소증을 위해 F4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아끼고자 하고 왔다.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시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양식) 1부
- 증명사진 1매
-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뒷자리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1부
 
국정상실 신고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캐나다 여권과 시민권 증서만 챙겨 오면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되고 국적상실신고서는 외국인청에 구비되어 있기에 금방 작성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청은 미리 예약을 잡고 가는 게 편하므로 본인의 한국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 외국인청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편하다.
 
신고를 마치면 약 2달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받고 신고 접수증을 준다.
 

캐나다에서 국적상실 처리 확인 방법

국적상실신고가 되었는지는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히 대법원 사이트에서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면 국적상실 후 몇 달 뒤에 갑자기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면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가 생긴다. 그러면 본인의 국적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신청 하기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을 위해 한국의 본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친절히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해 준다. 중요한 것은 미리 꼭 관할 공단에 일시금 환급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XXX지사 YYY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으며,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
2. 여권 사본
3. 통장 사본(해외계좌로 수급 희망 시 계좌 정보 확인되는 bank statement와 해외송금 신청서 필요)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위 서류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청구하시거나 우편 청구 시 필요 서류이며, 대리 청구시 추가 서류가 있으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신청을 위해 본인 정보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을 권장드리므로 지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적상실 한 뒤에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온라인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본인의 직계가족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부탁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는 영사관을 방문하기 번거로워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해서 별도로 지사로 전달해 달라고 했다. (물론, 공단에 미리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
 
나머지 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저 위에 서류와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캐나다 계좌로 받을 시)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따로 준비해서 UPS로 보냈다.
 
며칠 만에 서류는 이미 다 한국에 도착했는데 아직 한국에서 연락은 없다. 아내의 경우 한 서류 보낸 뒤 1,2 주 안에 연락이 오고 입금도 몇 주 안에 처리된 것을 보니 나도 한 2-3주는 걸리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얼마 안 되지만 미뤄왔던 국민연금을 이제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다.